시행규칙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 URL 복사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2-28 규칙 제631호
  • 일부개정 2011-12-22 규칙 제657호
  • 일부개정 2013-06-20 규칙 제684호
  • 일부개정 2015-06-04 규칙 제726호
  • 일부개정 2017-08-17 규칙 제773호
  • 일부개정 2018-03-26 규칙 제786호
  • 타법개정 2019-05-30 규칙 제806호
  • 일부개정 2019-10-10 규칙 제817호

시행규칙의 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노원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교육원의 운영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교육원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6조(강사의 자격 등)
  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2.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교육원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7조(강사의 결격사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3.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 할 경우
  4.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8조(강사의 의무)
  1. 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1. ① 수강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교육원이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3.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자의 경우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4. ④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4 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5. ⑤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수강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원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다.
  6.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반환)
  1. ①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1. 교육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를 계속 또는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할 수 있다.
  3. ③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수납한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노원(NW)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1.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1. ① 제11조에 따라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2. 지역사회단체 중 노원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3. 노원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직접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반환)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교육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전부
    2.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전부
    3.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100분의 70
    4. 4. 사용자가 사용예정 당일에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 2020-03-11 16:30:09